산업통상자원부가 탈(脫)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국민 소통'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부는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를 구성·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TF 구성은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한 조치다. TF 명칭에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가 차원의 미래 에너지 믹스 체계를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에는 국장급인 문신학 단장이 임명됐다. TF는 단장을 포함한 구성원이 18명에 달한다. TF로써는 비교적 큰 규모다.
TF는 학계와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관련 협·단체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용성을 확보한다. 큰 틀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 로드맵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조율과 종합적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통계와 해외동향 분석 등 신 에너지 정책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민이 명확히 판단하도록 사실과 정보를 전달·소통하는 역할도 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 전환 이슈의 종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 수급, 전기요금 등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지와 우려가 혼재한 신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민, 언론 간 상호이해의 창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TF 구성이 문 정부 핵심 정책 과제인 탈원전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써 뒷받침과 이행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책에 따른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기존 조직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TF는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것은 기존 조직(원전정책국)에서 맡는 업무 분장 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