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3일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5년 동안 새로운 부동산 구조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지역 지정을 포함한 초강력 대책을 담은 8.2 대책 수립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수요-공급 문제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머니게임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수요-공급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 김 수석은 “그러나 현재 강남권 포함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수요-공급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하는데 왜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정도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실패론 반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수요억제 공급확대라는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유동성 국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 강도조절에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것이 후대 정부가 깊이 성찰할 내용이 됐다는 것이다.
8.2 대책에 보유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한다”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구조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진구조 변화를 줄 때에는 서민들 우려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슬쩍 (인상)하느냐 등 예측이 있는데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보유세가 갖는 속성에 대해서 새 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신중한 의사 결정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없이 양도세만 강화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시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적은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산 갭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준 것이라는 뜻이다.
김 수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동결시킬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기대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후자를 예상하거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