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이 아닌 이전 건설 등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신고리 5·6호기를 부산, 울산과 30㎞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건설하거나, 주민투표 등 다른 방식으로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오롯이 민간 공론화에 맡긴다는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이 여당에서 처음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난맥을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따랐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를 합의절차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3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하는 공론조사 운영규칙이 공론조사를 합의절차로 오해하거나 변질시켜 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론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숙의여론조사다. 조사결과가 50% 이상 찬성에 미달한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반복한다면 공론조사가 아니라 공론조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론화 의제를 원자력 에너지 정책 전반이 아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문제로 한정한 이유는 인구 밀집지역에 너무 많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따른 안전성 문제 때문”이라며 “인구 밀집지역과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건설할 경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제3의 대안으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이전, 건설하면 이미 집행한 건설공사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이 더 이상의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건설 계획을 모두 중단했으므로 탈원전 공약은 이미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국회 개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국민에게 위임한 것은 참신한 발상이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공론화위원회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2조6000억원 비용손실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절차에 대해 국회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3개월 후에 국회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국회 차원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 의견을 파악하는 공론화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하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부지 변경을 전제했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자는 신 의원의 주장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유지한 입장과 대치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반작용을 우려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