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데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하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청와대 아직도 안이하군요. 북한 ICBM 발사가 레드라인 넘은 것이어서 사드 임시 배치 결정한 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이한 건 최종 배치 결정을 일반환경영향평가 하고 최소 1년 뒤에 하겠다는 겁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아니 1년 안에 북이 핵과 ICBM 포기할 가능성 단 1%라도 있습니까? 1년 뒤에 북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 정밀화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 불확실성은 가능한 조기에 제거해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사드 배치가 늦어질수록 중국의 압박도 강해지고 한중 경색 기간도 길어집니다.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년말이나 내년초까지는 배치 확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성주 사드 사업 부지는 33만평방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지금 끝났고 전자파 평가만 남았습니다. 전자파 영향 평가 조속히 끝내고 사드 공식 배치 연내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보 불안 조기에 종식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