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환율조작 금지를 제시했다. 재협상에 직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7일 AP·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자국 수출품 접근성을 개선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NAFTA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USTR은 가이드라인에서 상대국이 불공정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정 목표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조작국으로 여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한미 FTA 수정 협상과 같은 미래의 무역 협상을 위한 본보기를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조작 가능성이 있는 감시 명단에 올려두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또 USTR은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 미국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캐나다나 멕시코 기업에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무역 분쟁 구조를 손질하고, 미국 농산물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부 보조금이나 불공정한 가격 구조 등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USTR 대표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공장 폐쇄와 일자리 해외 유출, 정치적 약속 파기로 너무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재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NAFTA 재협상은 내달 16일 시작될 전망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