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를 최종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명기됐다.
적격의견으로는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 전문성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작성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점과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작성됐다는 점 등이 잘 소명이 됐다.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고 충분히 소명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는 사이버노동대학 활동이나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보면 고위공직을 수행하기에는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면서 “양해를 부탁하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