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3대 주체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미션을 잘 수행해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과학 선진국의 바로미터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박사급 연구자를 기준으로 산업계는 18만명, 학계는 4만명, 연구계는 1만5000명 수준의 인력이 종사한다. 연구개발(R&D)비는 국가 총 R&D 예산 65조원 가운데 산업계가 51조원, 학계가 6조5000억, 연구계가 5조원 정도를 사용한다.
산업계는 전체 과학기술 인력의 76% 이상을 보유하고 예산도 그에 걸맞게 전체의 78% 이상을 사용한다. 학계는 17%의 인력에 10%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연구계는 6%에 불과한 인력이 7% 정도 예산을 사용한다.
연구계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위성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형 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형 핵융합로 건설, 마젤란 망원경 건설 등과 같은 거대 장치사업을 포함한다. 인력과 예산이 너무 적다.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가 사용하는 예산은 4조가 넘는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다루는 국내 25개 정부출연연구원 전체 예산과 비슷하다.
과학기술 3대 주체가 수행하는 미션을 보자. 학계는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연구계는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산업계는 사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연구계와 산업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산업체 기술을 견인하고 산업 성장을 이끄는 역할이 연구계에 상당 부분 주어졌다. 물론 경제성장 달성은 국가출연연구소의 탄생 목적이다. 산업체의 기술 경제력이 떨어졌던 과거에는 연구계, 특히 출연연에 주어진 당연한 국가적 미션이었다.
그러다보니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3대 주체 모두에게 사업화 성공, 산업 견인, 부의 창출을 당연한 목표로 요구했다. 걸핏하면 성과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과학기술 3대 주체가 해야 하는 역할에 따라 그 임무와 책임을 재조정해야 한다.
대학은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유지하면서 연구계나 산업계와 경쟁하는 만능 해결사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인재양성과 기초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교수들이 폴리페서로 나설 것이 아니라 기초 학문에 매진하는 전당이 돼야 한다.
산업계는 유행을 ?아가든, 추격형 연구를 하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계일류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간에 결과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역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국가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출연연도 변해야 한다. 과제 수주에 매달일 것이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나서기 위한 기술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기후변화, 지진, 미세먼지, 감염병 등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애로기술을 서로 융합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3대 주체가 서로 협력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해야 한다. 정부도 그 역할에 맞는 임무를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에 맡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 ssyang@ka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