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으로 통신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쟁 활성화를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 정책으로 손꼽았다. 그동안 경쟁정책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등 소매시장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도매 시장경쟁을 촉진하면 통신 원가 인하와 신규 사업자 진입 활성화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알뜰폰이 대표 사례다. 미래부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하고 도매가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했다. 그 결과 이통사에 비해 30%가량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은 가입자 700만명, 시장점유율 11% 이상으로 성장했다. 제4 이통사에 버금가는 대등한 경쟁자 지위를 획득했다.
소매 시장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를 위한 1순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1위 사업자 요금을 인가하는 구조 속에서는 빠른 시장 대응이 어렵고 후발 사업자도 경쟁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인가제를 폐지해 1위 사업자로 수렴된 천편일률적 요금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통사가 합리적 요금인하 여력을 마련하도록 원가 요소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통신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이통사는 주파수경매 할당대금으로 매년 5000억~8000억원가량을 정부에 납부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55대45 비율로 낸다. 여기에 전파사용료를 매년 2400억원씩 분납한다. 1조원가량 준조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G는 주파수 할당대가 등 통신 원가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요금을 산정할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 시장 실태와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도 정부 몫이다. 우리나라 통신 요금은 요율 자체보다 이용량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요율이 낮아지더라도 이용량이 많아 전체 요금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과 이용량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통신 서비스는 공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보유한 분야”라며 “공익성과 산업성 모두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기본료 폐지처럼 공익성에만 고려하면 산업 성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모 교수는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 투자 기반을 위협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