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경제부처 장관들과 만나 부동산 이상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 재정·통화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김 부총리는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하에 안정화 조치를 마련한다. 세 가지 원칙은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강구 등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성장률 등 지표가 개선세지만 내수부진 지속, 역대 최고수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번 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대내외 시장 여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새 경제팀에 정책을 건의했다.
이후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오찬회동을 가졌다. 정부와 한은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인사 겸 한은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취임식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갔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일자리 추경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당부 말씀 드리러 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을 거론하며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부총리가 쌓은 지식과 경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본연 임무인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경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