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9일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져 적체됐던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기업집단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은 8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조건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토익 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입장을 정리한 만큼 9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무위원회 위원(24명)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10명에 국민의당 3명이 가세하면 과반 찬성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그동안 적체됐던 사건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주요 사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5월부터 약 40일 동안 세 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그나마 구술심의 없이 서면심의만 세 번 열렸다. 전원회의는 보통 매주 수요일 개최되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여섯 차례는 열렸어야 한다.
공정위 심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전원회의가 담당한다. 전원회의가 제 때 열리지 않으면 사건 처리 전반에 부하가 걸린다. 공정위 상임위원 3명만 참여하는 소회의와 달리 전원회의는 보통 9명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공정위원장이 직접 주재한다.
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차기 공정위원장 취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달 내정됐지만 취임 여부·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현 정재찬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해 사건을 처리하기 애매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31일 전원회의 개최를 계획했지만 3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잡히며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31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신임 위원장 취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6월 2일로 연기돼 결국 전원회의만 불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 피심인의 심의 연기 요청, 공정위원들 일정 등의 문제로 그동안 전원회의를 많이 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기업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대리점·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 작업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집단국 신설과 공정위 서울사무소 인력 확대 등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전원회의 뿐 아니라 기존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조사, 조직 개편 등은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해야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