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이 미국에 발목을 잡혔다.
작년에서야 개도국 녹색사업 지원을 본격화 했는데 미국이 당초 약속한 20억 달러 부담을 철회하며 자금 운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음 달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GCF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와 함께 GCF 부담금 철회를 공식화 해 GCF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은 GCF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30억 달러 출연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이미 낸 1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억 달러는 출연을 철회할 방침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며 “GCF에 내는 모든 부담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GCF는 2013년 출범했지만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한 것은 작년이다. 첫 지원 사업 승인이 2015년 말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공여금(회원국이 2018년까지 내기로 약속한 총 103억 달러)의 19%에 달하는 20억 달러 부담을 미국이 철회하며 향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 GCF는 총 43개 사업에 22억4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하나당 평균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셈이다. 미국의 20억 달러 부담 철회는 곧 40개 사업이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다른 GCF 회원국에 미칠 악영향도 문제다. 미국 결정을 계기로 다른 나라가 GCF에 추가 재원 출연을 꺼리거나, 이미 약속한 출연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국이 내년까지 내기로 약속한 총 103억 달러 중 지금까지 실제 낸 금액은 40억 달러 안팎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GCF 재원이 20억 달러 줄어드는 것보다 다른 회원국에 미칠 다양한 영향이 더 우려스럽다”며 “화석연료 확대에 찬성하는 세력은 이번 미국 결정을 다양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GCF 회원국에서 아예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미 10억 달러를 출연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국으로서 위상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미국 결정이 GCF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지만 당장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나라와 공조를 강화해 GCF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4~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17차 이사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 GCF 회원국은 미국 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계적으로 큰 방향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음 GCF 이사회에서 미국 결정과 관련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