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우리 정부 曰 비용은 미국 몫, "합의내용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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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사드 운영비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사드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면서 양측 대표가 서명한 약정서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정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즉 소파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이동과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미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재협상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 국방위에서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