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집을 발간하면서 새 정부에서 5년간 178조원을 투입될 재정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지는 만큼 공약집은 당선과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시 바로 시행하는 정책 밑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측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공약집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공약과 문재인 캠프, 경선단계에서 다른 후보 공약, 민주연구원에서 준비한 '빅퀘스천'사업 내용을 모두 집대성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도 반영됐다.
공약집은 4대 비전 12대 약속 210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4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특히 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 선대위는 12대 약속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178조로 예상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5000억원, 국방 및 기타 부문에 4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 개혁과 부자 감세 정상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개혁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약집 만들 때부터 새로운 정부가 바로 시행해야하는 정책 과제를 담았다”면서 “공약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공약집에는 환심 공약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은 모두 버렸다”면서 “공약집이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채점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