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모두 내놓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시에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 ‘어르신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 지원 강화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놨으나 세부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지급 대상을 기존대로 소득 하위 70%로 잡았지만,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로 다소 좁혔고,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두 후보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치매 대책으로 문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공공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국립치매마을을 시범 조성해, 낮 동안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시설을 늘리고 치매환자가 구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저소득 노인도 틀니와 임플란트를 시술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틀니 본인부담률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일자리 확충과 관련 수당 인상도, 문 후보는 사회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근로 일자리수당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5년간 매년 5만개씩 어르신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수당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