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직권인지 사건 수가 11년 만에 신고사건 수를 넘어섰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 수는 1650건으로 전년(2201건)보다 551건 줄어들었다. 반면 직권인지 사건은 같은 기간 1848건에서 2152건으로 늘어 신고사건을 넘었다.
직권인지 사건이 신고사건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에는 공정위 직권인지 사건이 신고사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6년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한 후 신고사건이 크게 늘어 직권인지 사건을 앞질렀다.
지난해 공정위 직권인지 사건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 등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 인지사건은 2015년 104건에서 2016년 2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전자상거래 위반 관련 직권인지 사건도 같은 기간 156건에서 32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