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중소기업부 신설' 기대감이 높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제는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대선 때마다 되풀이돼 온 레퍼토리다. 중소·벤처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99.9%를 차지한다. 국가 성장을 견인할 중심축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은 본질이 달랐다.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중소기업은 매력 넘치는 표밭이었을 뿐이다. 선거만 끝나면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이 공중으로 사라지기가 반복된 이유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번번이 불거졌지만 끝내 무산됐다. 정치권과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무위에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5월에 치러지는 대선이어서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나온다.
청년 실업 문제가 핵심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더 이상 여의치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외청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부처 조직으로 승격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각당의 예비 후보가 내놓은 중소기업부 신설 공약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창업 중심의 중소기업부를 내밀고 있다.
중기청도 싫지 않은 표정이다. 예전처럼 무산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기대치가 높다. 다만 부처로 승격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눈치다.
중소기업부를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은 지금도 소리 없이 치열하다. 견제와 눈치 경쟁이 한창이다.
차기 정권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장기화된 청년 실업 문제와 창업이다. 소상공인 육성 정책도 우선순위다. 선거용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 산업을 책임질 중소·벤처업계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부처 개편도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 견제와 경쟁에 앞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