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시장 부당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무조건 따고 보자'식 수주로 하청생산이나 완제품 구입납품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아서다.
중기중앙회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최소 임대료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조달 물량을 수주한 중소기업은 생산계획서를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완제품을 출하하는 일련 작업 과정도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침은 향후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구매 지원제도 도입목적과 연계되는 중요사안”이라며 “지속적 기준 개선과 시스템화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