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이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중소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주요 어려움으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분쟁조정 요청이 있으면 조정 대상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진시정 면책제' 홍보를 강화해 법 위반 행위가 조기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