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리실이 범부처 표준정책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표준 실무와 위원회 기능 간 조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현행 국가표준심의회를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지위를 높이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표준 정책 수립과 부처간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현재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현 산업부 소속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산업부 장관이 맡는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가표준화조정위원장으로 격상하고, 이는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 구성도 달라진다.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한국표준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차관·차관급이 참여하는 것을 장관급이 담당하게끔 했다. 지금은 엇던 표준협회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 소속에 있던 심의회를 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바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 목적”이라며 “표준관리 구조가 기존 산업부 단일 체제에서 9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참여형으로 전환되고 실질 표준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표준·인증 권한을 기존 산업부 단일체제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참여형으로 바꿨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KS표준은 산업부가 1만6625개 이외 7개 부처가 3551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현행 심의회를 격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위원회 구성에도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시각이 많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가표준심의회는 과거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었지만 3~4년에 걸쳐 회의가 열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후 산업부로 넘어왔다”며 “실질적으로 국표원장과 각 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심의회를 격상한다고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구 기관장인 표준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격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실은 개정안 세부 내용은 정부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표준협회장을 위원으로 내세우는 등 세부 내용은 논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