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미세먼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그동안 임시기구로 대응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력 18명을 보강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미세먼지 관리 전담부서 `청정대기기획과`도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을 증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증원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된다.
환경부는 조직을 효율화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과 매체융합 기능도강화한다.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과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통합한다. 기후미래정책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전략이나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여방안(NDC) 마련 등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산업·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 시너지 제고를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생태관광·생물산업 등 자연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 강화를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설치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라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