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계는 대통령 파면 뒤 처음으로 맞는 월요일을 앞두고 묘한 기대와 새출발 의지가 흘렀다. 이제는 진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새살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며, 소비 위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파면 뒤 첫주 시작일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은 국정 혼란을 메우고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내놓았다.
일반 시민 대부분도 담담하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았다. 우리나라 경제·사회 주축인 20~40대 젊은층도 빠르게 활력을 되찾았다.
이들은 정부에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외교·수출 불안상황을 해결해주길 기대했다.
경제계는 첫 번째 허들을 무난히 넘겼다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 촛불시위와 태극기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치러졌다. 촛불시위도 20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지 않는다.
증시는 단기 호재를 기대했다. 증권가는 탄핵 `안개`가 걷히면서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시장관심도 대선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증권사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가 증시 반전의 선결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작년 브라질에서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고 브라질 증시도 반등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혼란만 키워왔기 때문에 내외부 경제 환경이 지치고 피폐해졌다. 조그만 외부 이슈에서 흔들림이 클 수 있다. 당장 15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경제계는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정 최고 책임자간 교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에 앞장서주길 기대했다. 야권 후보들이 추진하려는 `경제민주화` 등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먼저 협·단체들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제안서 작성을 서둘렀다. 주요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가장 먼저 공정시장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 및 정부조직을 제안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도 정책 제안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탄핵안이 인용됐다고 해서 행사 등 내부 운영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이 빨라진 만큼 기업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만큼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며 “외교, 수출 부문에서 앞장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 89%가 중국의 잇따른 경제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나 향후 3개월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재 결정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를 자제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인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며 “더는 정치권에 의해 기업 경영의 자율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