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권한대행, 탄핵심판서 "헌법,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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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이정미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감을 전했다.

10일 오전 11시 진행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의 재판관은 지난 90여일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의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라며 앞서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논의는 재판관장의 임의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라며 모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권항대행은 또 "헌법과 법치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이어 국회법을 들어 토론이 없었던 점(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자료 등이 증거로 첨부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