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계약거래 도입에 대한 전력 업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연료전환(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현 연료변동비(CBP) 시장과 함께 계약시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 설비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대해서도 감축량보다는 배출허용량 방법을 할용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감축 인정 방법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요구다.
CSK 에너지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규제에 따른 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CSK 연구원은 앞서 10일 전력 그룹사, 민간 발전 등 전력 업계와 함께 `제4차 전력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선 경제 급전 순위 재검토, 정산조정계수 계약 거래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창섭 CSK 원장은 “최근 업계와 부처 모두 의견 제시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시장 개선 관련 소통이 단절되는 모습”이라며 “개선 방안 전달을 통해 발전 부문의 실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향성이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에서 제안할 핵심 화두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등 계약시장 운영이다. 업계는 가장 저렴한 연료의 발전소부터 가동하는 현 시장 구조에 추가적으로 한국전력과 발전소가 전력량과 가격을 사전 계약해 거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초초임계압·가스복합·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신규발전소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싼 발전원부터 가동하는 구조로는 친환경 설비가 가동을 못해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계약시장 도입은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전력 도매시장 가격이 ㎾h당 200원선을 넘어서는 고가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민간발전사가 석탄화력에 뛰어들면서 도입이 언급됐다. 하지만, 발전설비 증가로 전력 도매가격이 급락하면서 최근에는 적용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때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예정했던, GS동해전력 석탄화력도 현재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8차 전력수급과 관련해선 설비 용량이 아닌 실제 가동률에 따른 전원믹스 요구가 제안될 전망이다. 현재 설비 상으로는 원전과 석탄, LNG가 30% 안팍 수준에서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은 원전과 석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설비 용량 믹스가 아닌 가동률 믹스로 수급 계획과 시장 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발전부문에서 목표 감축량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전기 요금 상승의 사회적 용인 여부도 알 수 없다”며 “감축량 기준 배출 허용량 변경, 전력 수요 감소분에 대한 감축 인정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