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4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교부세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상반기에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하반기에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40조7300억원에 이른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나뉜다. 중앙통계와 지자체 제출자료를 기초로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부족액을 배정하는 보통교부세(약 37조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기초통계, 예결산 내역, 감사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세원 규모가 큰데다 지자체 환경이 각기 달라 업무자료가 방대하다.
필요 자료를 수집하는 통합 관리시스템이 없어 업무 효율성이 낮았다. 자료 취합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보통교부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통계수집에만 4개월이 걸린다.
지자체 교부세 담당 공무원 인사이동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업무가 시스템화되지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업무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고, 이를 효율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업무 절차를 분석해 불필요한 부분과 행정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거한다. 행정정보를 표준화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단축한다.
한 해 4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자체 현안 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 여부를 선제 파악한다.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꾀한다. 특별교부세와 감액 등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예산 누수를 막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한다”면서 “ISP에 따라 향후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억원)>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