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중장기 경기전망 `부정적`···정부·공공기관 투자 확대해야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바라보는 중장기 경기 전망

정보통신공사 업체 과반이 중장기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공사물량 감소와 경쟁 심화가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공기관 투자 증대와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내놓았다.

1500개 표준집단 대상 설문과 심층면접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업체) 51%가 3년 이후 중장기 경기전망이 `다소 부정적(37%)` 또는 `매우 부정적(14%)`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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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업체) 51%가 3년 이후 중장기 경기전망이 다소 부정적(37%) 또는 매우 부정적(14%)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꼽혔다.

부정적 전망 요인으로 지속적 공사물량 감소와 과당경쟁을 손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문제를 지적했다. 1999년 면허취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공사업체는 매년 300개씩 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전문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데도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수주한 후 하도급을 주는 폐단이 잦다”며 “완화된 공사업 등록기준을 개선해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56%는 정보통신공사 경기 활성화 해결책으로 `정부·공공기관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까진 통신사가 투자를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건설, 정보통신 설비 투자를 늘리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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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전망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과당경쟁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로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분리발주 정착이 우선순위로 거론됐다. 상당수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돼 사업을 수주해도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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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7%가 공사수주 감소를 꼽았다.

불공정 하도급 방지, 최저가입찰제 폐지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8%가 하도급 거래 시 `여러 명목에 의한 감액과 경비부담`, 21%는 `정산을 해주지 않음`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시장상황 대비 업체 수 과다 등 현안을 정부가 인지해야 하며 등록기준,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바라보는 중장기 경기 전망>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바라보는 중장기 경기 전망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