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으로 거둔 피해구제 성과가 전년보다 큰 폭 증가한 913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공정거래 분쟁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 절약한 소송비용 등)가 913억원으로 전년(724억원)보다 2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구제 성과는 2012년 493억원, 2013년 718억원, 2014년 72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금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 처리가 증가(2%)해 피해구제 성과도 큰 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 조정 신청을 2433건 접수해 2239건 처리했다. 접수건수는 전년(2214건)보다 219건 증가(10% 증가)했다. 처리건수는 전년(2316건)보다 77건 감소(3%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1050건)보다 9% 증가한 1143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유통(42건) 분야 순으로 접수됐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면서 “조정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짧았다. 전년(36일)보다 1일을 단축시켰다.
지난해 법원에서 위탁 받아 처리한 조정은 125건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소송이 제기된 분쟁을 위탁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