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 브렉시트 개시 의회승인 필요 확정 판결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의회승인 필요해"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면 의회승인이 필요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정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관 11명 중 8명이 찬성했다.
데이비드 누버그 영국 대법원장은 "영국 국민의 권리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의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간단한 법안을 수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3월말 안에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경고했다.
한편 영국 현지 언론은 하드브렉시트 방침 철회나 완화를 요구할 경우 의회가 3월 중 협상을 개시하려던 메이 총리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