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취임 후 첫 서명은 ‘오바마케어’ 손질 행정명령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서명한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법률로 제정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로 당장 폐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체로 상징적인 내용들로 이뤄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의사당 앞에서 이뤄진 취임선서 몇 시간 후,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명령’이라는 제목의 첫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나(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이라며 “폐지 때까지 각 행정부는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명령은 “법률과 일치하는 선에서 오바마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제약받지 않고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유연성과 권한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앞서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 쪽은 국밍늬 세금이 저소득 층에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오바마케어는 미국 정쟁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대선 때도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법률 사안이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만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이에 이날 트럼프의 첫 서명은 공화당이 새 건강보험 대체법을 만들 때까지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