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통합인증(KC)과 중국강제인증(CCC) 상호인정으로 중국산 전자제품 공습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중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중국산 전자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KC-CCC 전기·전자 분야 상호인정 확대 협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협약으로 우리나라 시험인증기관에서도 중국 CCC 인증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 인정서를 취득할 수 있다. 까다로운 인증으로 알려진 CCC 취득 절차가 그만큼 간편해졌다. 중국 기업도 중국 시험인증기관에서 우리나라 KC인증 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양국 수출 장벽이 한껏 낮아진 셈이다.
문제는 KC-CCC 상호인정으로 중국산 제품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중국 제품과 국내 제품 간 경쟁격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상호인정협정 범위에 들어간 품목은 KC인증 기준 배터리, 전선류, 조명기기, 오디오·비디오기기 등이다. 해당 분야는 물량공세로 승부하는 중국 업체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전자제품을 개발, 유통하는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호인정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국내 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안전규격 검증이 미흡한 중국산 제품이 들어온다면 국민 안전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명기기 업계 관계자도 “조명 분야는 우리나라 업체가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부품은 중국산이 대부분”이라며 “가뜩이나 영세업체가 많아 데이터를 집계하기가 힘든데 중국 현지에서 인증을 하면 중국 업체가 우리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표상 중국 업체 우위도 드러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KC 전기전자 품목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물량은 약 28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물량은 약 49억8000만달러다.
반면 대중국 수출전망은 세계적 경기불황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갈수록 불확실하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최근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19개 한국산 화장품과 12개 식품 수입을 불허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한류스타 출연, 한국산 제품을 제한하는 `한한령`도 높아지고 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외에 대안이 없지만, 중국은 한국 말고 대안이 많아 우리가 수출장벽을 높일 수는 없는 처지”라며 “국산제품 영역은 고급 제품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상호인정협정이 장기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KC-CCC 상호인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무역량 증대 효과는 있다. (무역수지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어차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고도화돼 상호인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효과는 모델을 돌려 분석했지만 공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중국 무역수지(자료:한국무역협회)>
<대중국 수출금액 및 수출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