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 민간주도 `게임산업전략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한국정책학회 주최 게임포럼에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전략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학계,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게임전문 싱크탱크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위 교수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인 게임 주무부처를 산업부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로 옮기자는 제안도 내놨다.
위 교수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산업융합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산업육성에 전문성이 높은 부처가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는 △규제 최소화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공적규제의 민간자율화 △규제의 신속·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소한 네거티브 규제로 창작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정부 중심 규제를 민간 자율로 돌린다면 기업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게임업계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와 웹보드규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이덕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2012년 셧다운제 실시 후 연평균(2007~2012년) 13.7% 성장세이던 국내 게임산업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 성장률 역시 2003년~2012년 연평균 35.4%를 기록했지만 2013년 이후 2.9%로 급감했다. 셧다운제로 인한 내수시장 감소 규모는 2014년 기준 1조200억원이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선된 웹보드규제(1회·월결제액 상한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타격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내 재원이 연간 약 3000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웹보드게임은 정교한 비즈니스모델(BM) 등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인데 국내 규제로 상당수 기업이 매출과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재투자 동력이 사라지면서 게임업계 전체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웹보드게임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불분명함에도 규제가 시행됐다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