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이외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다. 소상공인 사업체·종사자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조기 퇴직, 기업 도산 영향으로 급증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274만9000개(전체 사업체의 87.9%)이던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4년 306만3000개(86.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533만4000명(전체 종사자의 37.7%)에서 604만6000명(37.9%)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을 `서민경제의 근간`으로 부르는 이유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정책국(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상권과로 구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중소기업부 신설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차관급 조직 확대 필요성까지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86.4%)이 유독 높다. 미국은 47.8%, 일본 62.7% 수준이다.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하고 빈번한 창업·폐업이 반복, 경제 전반에 부담이 크다. 정부 지원을 강화해 영업을 지속·확대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을 높이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 조직은 성장 단계별 지원, 생업 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신산업 진출 촉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신산업 진출이 많아질수록 과당 경쟁이 줄고 부가가치는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19년까지 5000개를 육성하기로 한 `혁신형 소상공인`도 지속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정부는 고품질 제품·서비스, 혁신 경영·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3년 동안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 참여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