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는 손쉬운 이익 추구를 위한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가 증가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시장 감시 강화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비용 절감 압력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해 중소기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와 소비자 주권 실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활력 있는 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지식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혁신경쟁 제한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다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국 고서인 관윤자(關尹子)의 약장(藥章)에 `물경소사(勿輕小事)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문구는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히니 아주 작은 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 하라는 뜻”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각자가 공무원 본분을 생각하며 물경소사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