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에 이어 건설 등 다른 주력 산업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한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을 원칙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9∼10월 마련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 4개 공급과잉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른 주력 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 주도 엄격한 옥석가리기로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라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효율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새해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한다. 또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도 도모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