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낸다. 2017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해 올해 말에도 선집행 가능하도록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내년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 늦으면 28일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연초 경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내년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연말에도 선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열흘 가량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분기 상황이 중요하다”며 “그때까지 다른 방안을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에너지 신산업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운 만큼 제일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 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 체불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또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구조”라며 “생계 급여 같은 복지제도를 이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정리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경제부총리직에 있는 한 중심을 잡고 (경제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며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내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제팀이 혼연일체가 돼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