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기획재정부 중심 범부처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지원정책을 일원화·체계화해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놓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일환으로 컨트롤타워 설립 계획을 담는다.
기재부는 컨트롤타워를 수립해 체계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정책 관련 각 부처가 `큰 그림` 없이 제각각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2월 현재 총 7개 부처·공공기관이 제각각 8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컨트롤타워 수립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담는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경제·사회 부처가 대거 참여하는 협의체나 TF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과학기술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념인 만큼 당연히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세부적 컨트롤타워 수립 계획은 아직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큰 그림` 중심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경제정책방향에 담는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규제 개선, 탄력적 고용정책,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전망이다. 세부 사업계획은 향후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나오는 `국가중장기전략` 연구 결과가 청사진이 된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 전문가 약 40명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연구는 KDI가 총괄했다. 총 3개 주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로 나눠 작업반을 구성했다. 각 작업반 연구결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될 전망이다.
업계는 모호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장기 시각에서 특정 산업·기술에 편중되지 않은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수립은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며 “시간을 갖고 전문가와 기업,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