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수석, 대통령 뇌물죄 해명…고 김영한 수석 비망록 메모 빗대며 "세월호 인양처럼 잘못 해석한 것"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의 게시글 논란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K스포츠재단의 모금은 뇌물죄로 봐야한다’ 취지의 글에 대해 사적은 견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대환 수석은 세월호·시신 인양은 정부 책임 부담이라는 메모와 비유,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대환 수석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며 지난 5일 조대환 수석이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했다.
조대환 수석은 “이제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글을 두고 금태섭 의원은 “조대환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촌극’이라고 평하며 헌재 판결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가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대환 전 수석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검찰에서 직권남용에서 혐의를 시작해 제3자 뇌물죄로 가려면 지금 내용으론 안 된다는 의미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며 처웁부터 수사팀을 확실히 구성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수사팀을 확대한 데 대한 지적의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 수석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긴 ‘세월호 인양, 시신 인양X, 정부 책임 부담’ 이라는 메모에 빗대며 “시신 인양을 하지 않으면 정부 부담이 되지 시신 인양을 하라는 것으로 내 SNS도 그것과 똑같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 공인이 됐지만 당시 사인으로 자유롭게 한 얘기”라며 “사적인 공간에 한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