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성향 분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로부터 탄핵안을 접수 받은 헌법재판소는 마음이 급한 상태로 알려졌다. 빠르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에 심판을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했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된 만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TV조선 '빅데이터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명 성향을 예측했다.
방송에 출연한 서울대 데이터저널리즘랩 장슬기 연구원은 "재판관이 기존에 판결한 내용으로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편결 성향, 즉 상대적으로 이념성향이 비슷한 재판관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같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9명이 낸 판결을 모두 하나도 빼지 않고 분석했다. 지금의 진용이 갖춰진 게 2014년 4월입니다. 이후 판결 639건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분석 결과 가장 진보적으로 결과가 나온 김이수 재판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진성, 강일원, 이정미, 서기석, 박한철, 안창호,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 순이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원은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여섯 번째로 진보적인 재판관이 바로 박한철 소장이다. 박한철 소장이 찬성 의견을 낸다면, 박 소장보다 더 진보성향으로 드러난 아래쪽 재판관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낼 것이고 기각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로 박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낸다면 그보다 보수적인 세 재판관이 함께 기각 의견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기각될 확률이 커진다. 결국 박 소장이 탄핵 심판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고 봤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