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때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됐다.
행복한 건축 실현하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생활안전과 관련한 건축물 규정과 관리절차를 정비해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한다.
인구 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한다. 근린생활권 단위 복지시설을 통합해 도보권 내 질 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창조적 건축산업을 창출하기 이한 방안도 담았다.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물 품질향상과 건축과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력과 창의력 있는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실무 중심 교육·자격제도도 마련한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 건축물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민 공감 한옥 유형을 개발하고 건축문화 교육과 홍보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경관 인식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 대표경관을 선정하고 대표경관 형성 사업도 실시한다.
통일한국 건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 건축자산 실태를 공동조사하고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에 협력한다. 미래도시 개발 연구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대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