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은 28일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선정했다.
지식재산 10대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방안 △중국의 지재권 인프라 강화 △특허 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브렉시트가 유럽 지재권 통하에 미치는 영향 △26년만의 상표법 전면 개정 △기술과 콘텐츠 융합 : 증강현실(AR)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 관련 지침 전면 개정 △전 세계적인 영업 비밀보호 강화 추세가 포함됐다.
이 중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은 일반인 및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드론 등 핵심 기술의 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차 산업 혁명이 전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방안도 주요 이슈로 꼽혔다.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 특허청 주최로 합리적인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열린데 이어 8월에는 국회에서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중소기업의 특허 무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안대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로 인한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