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험 가중 우려”…포털·중소 지도 사업자 한숨 돌려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정보 국외 반출이 결국 불허됐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수원 원천동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 측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데이터 활용은 지난 2010년 첫 번째 불허에 이어, 올해 신청에서도 또다시 불허됨으로써 상당기간 국내 활용으로만 묶이게 됐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보안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공간정보 등을 개방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최종 불허 결정으로 창조산업 활성화와 한미 통상협력 강화 등의 논리를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논리 보다는 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 등이 주장해온 국가안보와 예산투입 결과 정당성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라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우리 정부가 안보 측면에서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청와대·군시설 등) 정보 우선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반대급부 측면도 작용했다. 구글은 그동안 “반출을 요청한 지도를 활용, 혁신적인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만 주장할 뿐 기존 서비스에서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서 우리 정부로부터 심정적 반감을 사왔다.
불허 결정으로 구글의 득세에 경계감을 감추지 않았던 우리나라 대형 포털과 중소 지도 관련 사업자들은 한숨 돌렸다.
대형 포털 관계자는 “우리 정부마저 글로벌 기업의 무차별적인 비즈니스 확장과 그에 병행한 통상압력에 굴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며 “이번에 지도반출을 불허한 것은 최소한 우리 디지털산업 주권을 지켜낸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도 관련 사업을 벌이는 중소업체 대표는 “구글이 모든 기회를 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독점과 종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 결정이 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 측의 입장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으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계속해서 관련 법규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에서도 구글지도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