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감세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R&D를 늘린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AI 등 산업 육성과 서비스 분야 육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16일 열린 정부 업무 방식 개혁실현 회의에서 “혁신 R&D 투자 등 기업의 적극 대처 촉구를 위해 세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은 R&D 감세 대상을 `제품의 제조 또는 기술의 개선, 고안 또는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자동차와 전기, 제약 등 제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은 서비스 개발을 감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감세 대상은 서비스 R&D에 필요한 컴퓨터나 센서 구입 비용 및 인건비다. 다른 업체에 R&D를 위탁한 비용도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농업, 의료, 금융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육 시설에 설치한 센서에서 호흡수, 맥박,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일본 당국 통계에 따르면 일본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음식이나 소매 등 비제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정도다. 제조업 생산성은 1970년부터 약 세 배 증가했지만 비제조업은 25% 성장에 그쳤다. 2014년 기준 일본 R&D 감세액은 6700억엔으로 제조업이 90%를 차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