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국선언모임, 지식산업발전연구회, 정별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동중인 일반 변리사 모임 대표 50여명은 11일 서울 변리사 회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변리사들은 “최순실 게이트는 민간인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부려 국정 전반에 걸쳐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국가 예산까지 자지우지했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는 근본을 달리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러야 하며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식 의사 결정 체계가 무시되고 비선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고위 공직자들과 집권 여당은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적극 동조하고 부역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뇌물죄를 포함한 각종 죄목을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들은 “그동안 발탁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곳곳에서 이뤄진 낙하산 인사의 행태를 보면 행정부의 인사가 사적 친분 및 청탁의 결과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득세한 세력과 기관장에 대해서도 현 사태와의 관련성 여부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