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끝냈다. 각계 전문가들로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을 구성한 이후 발전 방안을 공개했고,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도 마쳤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물론 방송통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됐다. 미래부의 결단만 남았다.
미래부는 2차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주요 논거를 바탕으로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 동등결합을 포함한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 상품 등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식상한 문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해관계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의 방송통신 사업자 이익을 앞서지는 못한다. 자사 이익이라면 이용자 혜택과 산업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결합상품을 둘러싼 해묵은 논리전이 대표 사례다. 이해관계자 간에는 첨예하지만 제3자 입장에선 식상할 정도다.
미래부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미래부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유료방송 시장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송의 사회 책임 제고 등 당초 목표에 충실하면 된다.
미래부가 확고한 원칙부터 전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초월, 전체가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특정 사업자의 유불리는 후순위다. 유료방송 발전 방안이 자칫 이해관계자 간 거래나 흥정 대상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미래부는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 두 차례 공청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의사 결정이 지연될수록 방송통신 사업자 간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규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미래 지향 정책 방안은 물론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이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