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인정보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O2O, 인공지능(AI) 등 환경에서 혁신 서비스와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PIMS인증을 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면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 식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프라이버시의 침해여부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CPO포럼 정태명 교수는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칭 `사이버도로교통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번호 처리근거의 법정주의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범위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염흥렬 개인정보보호표준포럼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동향`으로 ISO/IEC JTC 1의 정보보호분과 프라이버시 기술 워킹그룹에서 한국이 표준화를 추진 중인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