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만큼 과거와 다른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정부3.0 성과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9~12일 진행된다. 세계 37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이 함께 열려 정부3.0 세계화를 꾀한다.
잔치를 위한 멍석은 깔았지만 아쉽게도 주변 상황이 좋지 않다. 온 국민을 `집단우울증`으로 몰고 간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부3.0의 가치가 훼손됐다. 최씨가 정부3.0 정책에 관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정부3.0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
정부3.0이 내세운 슬로건의 하나인 `투명한 정부`는 비선 실세로 말미암아 얼룩졌다. 핵심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은 국민이 아닌 엉뚱한 곳과 개방·소통으로 빛이 바랬다.
사실 정부3.0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정권이 지나면 용도 폐기될 용어로 여겨진다. 차기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든 정부3.0 메뉴가 국정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시한부 성격의 정부3.0에 계속 힘을 실어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정부3.0에 기울여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3.0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정부3.0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3.0이 지향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도 마찬가지다. 부처끼리 칸막이를 치고 툭하면 영역 다툼을 벌이는, 국민의 소유물인 공공자원을 제 것인 양 다루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아직 갈 길이 멀다. 1~2년 뒤 `정부3.0`은 사라지겠지만 정부의 혁신 노력만은 지속되길 바란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