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외면, 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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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2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촉구했다.

공공 기관의 통합 발주 관행이 상생을 포기한 조치라며 정보통신 공사뿐만 아니라 전기 공사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분리 발주 규정을 지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관계자 350여명은 지난 27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통합청사 신축 공사`의 정보통신 공사 부문을 분리 발주하라며 궐기 대회를 열었다.

자산관리공사는 24일 631억원 예산의 `부산 통합청사 신축 공사`를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했다. 건설 공사와 정보통신 공사를 일괄 발주,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중소 정보통신 공사 전문 업체가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입찰 방식을 평가하는)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식을 의결 받았다”며 통합 발주가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신공법과 신기술이 필요한 공사 등 특수성을 감안, 분리 발주 예외 대상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최근 추진된 문정 법무시설 신축 공사, 전주지방법원 신축 공사 등은 모두 분리 발주했다”면서 “자산관리공사 부산통합청사 등만 `특수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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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6일 대전시청앞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를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관계자 400여명도 6일 대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협회는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 공사를 기술 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분리 발주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스마트워크 센터, 대구 정부통합 전산센터 등이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입찰을 낼 예정인 가운데 반발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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