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선언`은 곧 불붙을 대선 판도에 메가톤급 쓰나미로 불어 닥칠 전망이다. 여야 대권 후보를 비롯한 곳곳에서 기회를 엿보는 잠룡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개헌 셈법`도 제각각이다.
개헌 카드는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게 아니다. 정계개편 국면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에 불을 지폈고, 20일 2년 3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전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통한 `새판짜기`를 강조했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개헌 이슈가 간간이 나왔고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느냐. 국민이 불행하다”며 개헌에 반대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줄곧 개헌을 반대해 온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비선실세 의혹을 덮고 정권 연장을 위한 카드일 수 있지만 개헌 논의에 참여는 하겠다”는 조건부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젠 거꾸로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냐”면서 “개헌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제안 취지를 좀 더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개헌을 추진했기 때문에 개헌 필요성은 느낄 것이라는 추측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 논의에는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위한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정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개헌에 찬성의견을 피력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남 지사는 한 발 더 나가 “개헌이 권력을 나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대통령이 정당 득표수에 따라 내각을 배분하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승자독식에 의한 권력 독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우병우-최순실`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면서 “개헌 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부터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은 대권 후보에게는 정치 명분이자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당에서는 비주류지만 지자체 등에서 특색 있는 정치와 견해로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한 잠룡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선을 1년 1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던져진 메가톤급 개헌 쓰나미가 쓸고 간 후 대선 정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국민 선택에 달렸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