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율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5일(한국시간) 미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교역상대국 중 심층분석 대상 요건 3가지(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를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 2가지 요건을 충족한 한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와 함께 중국(10월에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했지만 지난 4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향후 개선여부 평가를 위해 포함)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경상흑자,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9%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0%에 비해 증가했다.
대미 무역(상품)흑자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02억달러로,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210억달러로 흑자폭이 줄어든다. 시장개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한국은 원화의 절상·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발생시로 제한하고,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정여력을 고려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