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독한 공급 과잉 태풍을 견디기 위해선 규제 개혁을 포함해 우리 산업을 보호·육성할 정부 차원의 실천 대책이 가장 절실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태양광산업이 2차 공급 과잉에서 버텨내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형근 건국대 교수는 “중국발 2차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방패막이 하나 없는 우리 태양광업계”라고 강조했다.
악몽 같은 1차 구조조정을 버티고 겨우 살아남은 우리 기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호황기를 지나고 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다. 현재의 국제 태양광모듈 거래가격 와트(W)당 0.3달러대는 한국 기업 가운데 어느 곳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우리 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할 정부 차원의 실천 대책을 가동하는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우리 태양광업계는 세계 최고 효율 제품을 개발해 냈고, 이를 유지·보수·운영할 세계 최고 스마트 융·복합 기술도 갖췄다. 이런 기술을 수출하고 현장에 적용할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건 정부 역할이라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지금까지 정책은 태양광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태양광 지원 제도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의무할당제도(RPS)로 전환한 이후 태양광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합의하는 사업이 아닌 갈등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교수는 “해외에 진출하는 발전사업자가 우리 기술과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제도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절실하다”며 산·학·연·관 협력으로 수출 시장에 접근하고,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을 적용한 사업을 늘릴 것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한국전력공사의 엄청난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태양광산업 쪽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재원 사용 방안으로는 △한국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사용해 셀과 모듈을 생산한 제품에 한해 FIT 적용 △우리 기술과 제품을 이용해 해외에 진출하는 발전기업 지원 △지자체 태양광 보급 사업, 아파트형 미니발전소 사업 등 보급 사업 확대 등을 들었다.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사장은 “대형 태양광 사업을 창출하고 효과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고정가격 판매, 태양광 REC 가중치 상향 조정 등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관련 규제 개혁과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 수용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태양광 전력을 장기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법률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차 사장의 생각이다. 현재 시간 단위로 변동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 사장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으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태양광 설치 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3㎿ 초과 태양광사업 REC 가중치를 0.7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내수시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 사장은 “민간기업·정부·금융기관·학계 등 모든 주체가 협력해서 태양광 분야의 전문성 강화, 특히 수출산업화를 위한 총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