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내년 초까지 추가 재정보강 계획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룸(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0조원 규모 재정보강 계획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화끈하게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자 걱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자구노력으로 헤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정된 지원분 4조2000억원 중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하고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출자전환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3%도 안 되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연차총회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사회적 현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